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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카드분실에 대해 개인부담이 줄어든다. 본문

Business/경제동향

(금융) 카드분실에 대해 개인부담이 줄어든다.

K.SJ 2015. 2. 7. 01:00

● 변경 사항


1. 서명하지 않은 카드를 분실시, 사용된 금액에 대해


  (기존) 개인 책임 100%

  (변경) 개인 책임 50%로 바뀐다.


    (예) 서명 안한 카드를 분실 후 누군가가 10만원을 사용할 경우, 

          (기존) 분실한 개인이 10만원을 다 부담

          (변경) 분실한 개인이 5만원을 부담


2. 분실카드를 타인이 사용한 사고가 분실이 발생한 시점부터 15일이 지나 분실신고시,

    관리 소홀로 회원에게 책임을 묻는 책임부담률

    (기존) 35%(평균)

    (변경) 20%


3. 가족이 카드 주인 대신 (일시)보관시 분실 및 도난 사고 발생시

   (기존) 책임비율이 (평균) 50%

   (변경) 면책(0%)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하여 책임 완화

           (그러나, 다른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나와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금융감독원 : '카드분실, 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 규준' '사고 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만듬

 목적 : 카드 회원(사용자)의 부담을 완화 → 면책사유를 확대, 책임부담율을 낮추는 것

 참여자 :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

 시기 : (카드사가 회사별 사정 등을 감한하여 내규에 반영한 후) 2015년 3월 이후(잠정) 시행



"카드 이용자의 책임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에
 그만큼, 카드회사의 비용증가 및 부담이 올라간다.

 첨부파일의 보도자료와 위의 글 내용 중에는 
 카드회사의 경우, 각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시행한다는 부분이 있다.

 14년 중부터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가 TF를 구성하여 나온 안이고,
 부정사용과 그 손실을 연회비 및 가맹점 수수료 등에 반영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여 그 위험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지만,
 카드 분실에 대한 회사의 부담은 무조건 늘어나는 사항이기에 어떻게 줄여 최소화 할지 고민일 것이다.
 
 가맹점 수수료와 연회비에 반영하여 위험부담을 줄이기에는 가맹점의 반발과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위험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카드 회원도 잃어버리리 않는게 제일이지만
 잃어버렸을 경우(혹은 잃어버렸다고 판단될 경우)
 무조건 빨리 분실신고부터 하여
 이후의 사용을 막는 것이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부담율 완화 및 개인 손실의 최소화 방안일 것이다."

 



(참고 자료)

1.

(참고 기사) 서명 안한 카드 분실때 개인책임 100% → 50%로 (매일경제 2015년 1월 28일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2468 


2.

금융감독원 "카드 분실, 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보도자료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8335&no=11094&s_title=&s_kind=&page=3


150129_조간_카드분실, 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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