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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폭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K.SJ 2016. 9. 8.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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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자 JTBC "썰전"에서는 가정용 전기 누진제를 다뤘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서 가정용 전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알 수 있어,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공유코자 합니다.



#

한국은 이번 여름 유래없는 찜통 더위를 경험했습니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 - 40.3도 (1942년 대구 40도 기록 이후 비공식 최고 기온)


8월 거의 내내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 특보 내려졌었지요?


산업부의 스탠드형 에어컨 하루 4시간만 틀면 '요금폭탄'없다. 고 하는데, 이건 무슨 근거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찜통 더위에서 4시간만 에어컨을 틀면 나머지 시간은 버틸 수 있을까요?




# 똑같은 전기, 다른 가격



- 전기는 똑같은 전기지만 가격이 다릅니다.


공급자

수요자 

한국전력공사(한전, 독점 공기업)

모든 국민, 기업 



- 공급자가 용도별 요금을 다르게 부과합니다. (2014년 평균)


 용도

요금(원/kwh) 

 주택용(가정용)

 125.14(원/KWH)

 교육용

 114.15(원/KWH)

 산업용

 106.83(원/KWH)

 농사용

 47.31(원/KWH)




- 우리는 전기'요금'이 아닌, 전기'세'라고 합니다.(전기는 선택권없이 내는 요금이라 세금으로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 가정용 전기 누진 : 1단계와 6단계는 약 11.7배 차이 발생합니다.


 단계

비용 

 1단계(0~100kwh)

   61원

 2단계(100~200kwh)

126원

 3단계(200~300kwh)

188원

 4단계(300~400kwh)

281원

 5단계(400~500kwh)

418원

 6단계(500~600kwh)

 약 710원



가정용 전기요금은 매달 청구서가 날아오는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검침원이 오는 날입니다.



- 전기요금은 똑같은 양의 전기를 써도 검침일에 따라 누진제 적용구간이 달라집니다.

 

  전기요금은 검침원이 방문하는 검침일 기준, 그전 한달치 사용량 고지서를 발급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폭염으로 가장 전기를 많이 쓴 날들의 한달치를 합산하게 될 경우, 금액은 더 커집니다.



  요금을 청구하는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그렇다면, 전기 누진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 대한민국의 전기 누진제 도입



- 1,2차 오일쇼크 그 이후 수정을 거쳐 지금의 체제(6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시기

특징 

1974년(1차 오일 쇼크)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도입 

(가정용 전기에 대해 3단계 누진제를 도입)

1979년(2차 오일 쇼크)

심각한 에너지난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을 크게 인상

누진제 확대 최대차이 19.7배(12단계) 

(여러 수정을 거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6단계 유지



그렇습니다.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 2006년 : 한전에서 누진제 3단계 수정안 제시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반대함


- 2008년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정부에서 수정안 제시) 




그렇다면, 


전기 누진제를 외국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 가스,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은 누진제 없이 단일요금 체제입니다.


- 해외주요국 중 전기요금 누진제 실시국가 비교(2015년 기준)


국가 

 구간단계

누진율(배) 

미국

2~4

1.1~1.4

일본

3

1.3~1.6

중국

3

1.5

 한국

6

11.7 



혹자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많이 쓰는 사람들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누진제" 


성격이 강하다고 합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 가정용 전기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근거



1. 한전에서는 저소득층에 누진제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 (참고기사) 한전 “누진제, 저소득층에 꼭 필요”…에너지硏 "고소득 1인가구 최대수혜"(2016년 8월 9일자, 해럴드 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09000692


- 기사를 읽어보면, 저소득층에는 "복지할인요금"이 적용되긴 하지만, 

  장애인 가구처럼 전력 사용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가구의 경우 누진제 적용으로 오히려 많은 요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전력소비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가구는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부담이 큽니다.


  많이 쓸수록 누진이 되는 요금체계가 과연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제도일까요?

  저소득층에겐 누진제 대신 단일요금체계에서 국가가 복지할인 또는 요금보조를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2. 한전, 정부에서는 전기요금이 다른나라보다 싸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 다른나라와 요금을 단순 비교하면, 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비교보다는 물가수준, 소득수준, 공공요금 수준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금이 싸다고 말하지만, 누진제를 적용해서 4~50만원 이상 가정용 전기사용료를 통보받을 경우에

  이것도 싼 전기 요금이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 싼 요금과 사용할 수록 요금이 누진되는 누진제와 무슨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정부의 누진제 유지 사유가 블랙아웃(정전) 위기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 (참고기사) 정부"누진제 개편 없다...'부자감세' 전력부족'우려"(출처 : JTBC, 2016년 8월 9일자)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88525


한국의 전력 소비 구조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입니다.(2012년 기준)


산업용

공공,상업용

가정용 

 52%

32%

13%


 가정용의 비중이 작은데, 가정용 전기의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 

 블랙아웃(정전)을 경험하기 힘듭니다.


가정용 전기 소비량은 3년째 제자리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신 산업용 전기 소비량은 해마다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작은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왜 누진제를 적용할까요?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가정용 전기 누진제는 필요한지...의문이 듭니다.




# 올해 폭염에 대한 정부의 대응


2016년 8월 11일 정부에서 7~9월 3개월간 가정용 전기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 6단계의 누진제 구간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50kwh씩)했습니다.(할인혜택을 조금씩 주기로 한 것입니다.)


월사용량 (할인혜택적용)

 기본요금

완화 후 요금 

 0~150kwh

 15,090

10,810 

 151~250kwh

 33,710

25,700

 251~350kwh

 62,900

 47,850

 351~450kwh

 106,520

 82,310

 451~550kwh

 177,020

 133,720

 551~650kwh

 257,690

 220,810



- 8월 11일 정부브리핑에서 (우태의 산업통상자원부 제 2차관)

   "가구별 여름철 전기요금의 평균 19.4%가 낮아진다" 고 합니다.

 

   평균적 4인가구의 경우, 소비전력(1.84kwh)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평균 3시간 47분 사용했을 때때

   딱 550kwh, 최고 누진세 전단계까지 사용한다. 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4시간만 에어컨을 튼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기준인가 싶습니다.


  더위에 약한 노인과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반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정 전기사용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론 소득도 있지만) 가구원 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 사람이 많이 살면, 전기를 많이 쓸수 밖에 없지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면서, 

  가족 많은 가구에 징벌적 누진제를 매기는 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 폭염,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한전이 번다.



- 화력발전이 비율이 높은 대한민국.

  국제유가, 석탄가격 상승시, 발전단가도 같이 상승합니다. 반대로 발전단가가 내려가면 흑자가 됩니다..


   국제유가 하락세인 최근, 영업이익이 올라갑니다. 폭염으로 인해 더 높은 영업이익을 예상하지요.


  (참고기사) 상반기에만 '6조'…한전,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 전망(2016년 8월 23일자,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98357   


 

  전기요금은 왜 원가에 연동되지 않고 그대로일까요?


  물론, 한전은 2012년까지만해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참고기사) "전력난에 ‘밑지고 파는 전기’ 냉가슴"(2011년 1월 18일자, 경향신문, 홍인표선임기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101182122185&code=920501



  그렇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전의 작년(2015년) 영업이익은 11조원을 넘었으며, 약 1조 9천억원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참고기사) “한전 영업이익, 사상최대…삼성전자보다 높다”(2016년 8월 11일자 서울신문, 온라인뉴스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11500066


   

   이제는 포브스 100대 기업에 진입까지 했습니다.


   (참고기사)

한전, 전력유틸리티 분야서 세계 1위 달성…‘포브스 2000’ 순위서 유일하게 100대 기업 진입(2016년 5월 26일, 경향신문, 류형열 기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260853001&code=920100



물론, 압니다.


공기업 중에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사업이며

 이 수익으로 광통신망을 깔고, 발전설비 개선 등에 다시 투자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2015년 한전 총 매출액 59조원 중에서

가정용 전기의 판매량은 13.6%인데, 전체 매출량은 15%.

판매량은 적은데 매출액은 더 비중이 높은 아이러니함.



가정용 전기에서 누진제로 거둔 수익으로 전체 영업이익을 만들어냅니다.




요금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누진제를 유지하기보다 누진제를 없애고, 가격을 인하하며

상대적으로 산업용 전기 요금 가격을 합리적으로 상승시키면 됩니다.


기업에서도 전력 절감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원가절감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산 열연강판에 관세폭탄을 매겼습니다.

이유는 값싼 산업용 전기료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기사) [단독] 미국 철강 ‘관세폭탄’ 이유는 ‘값싼 산업용 전기료’(2016년 8월 8일,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808001000038/?did=1825m



...우리의 시선과 외부의 시선이 참 다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은 쓴만큼 내면 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보완책은 당연히 세워야지요.)


검침일도 매달 1일 혹은 말일같이 기준을 세워서 검침하고


가정용 전기 요금의 인하, 산업용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균형을 맞춘다면

(대신 필요하면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전 유예기간을 통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지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2016년 8월 18일자 썰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참고기사 모음)

누진제의 원리(네이버 케스트 원리사전)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02&contents_id=7567


한전 “누진제, 저소득층에 꼭 필요”…에너지硏 "고소득 1인가구 최대수혜"(2016년 8월 9일자, 해럴드 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09000692


정부"누진제 개편 없다...'부자감세' 전력부족'우려"(출처 : JTBC, 2016년 8월 9일자)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88525


상반기에만 '6조'…한전,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 전망(2016년 8월 23일자,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98357   


"전력난에 ‘밑지고 파는 전기’ 냉가슴"(2011년 1월 18일자, 경향신문, 홍인표선임기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101182122185&code=920501


“한전 영업이익, 사상최대…삼성전자보다 높다”(2016년 8월 11일자 서울신문, 온라인뉴스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11500066


 한전, 전력유틸리티 분야서 세계 1위 달성…‘포브스 2000’ 순위서 유일하게 100대 기업 진입(2016년 5월 26일, 경향신문, 류형열 기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260853001&code=920100


[단독] 미국 철강 ‘관세폭탄’ 이유는 ‘값싼 산업용 전기료’(2016년 8월 8일,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808001000038/?did=18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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