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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 일상 이야기] 코로나19 - (34) 2021년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고시 이모저모 본문
[K.SJ, 일상 이야기] 코로나19 - (34) 2021년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고시 이모저모
K.SJ 2021. 3. 20. 00:46[K.SJ, 일상 이야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COVID-19) - (34) 2021년 3월,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고시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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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7일(수)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출처 및 참고]
아래 서울시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11개 국가 언어(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태국어)로 된 행정명령 고시문(17일) 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클릭)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36225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서울시 서울소식페이지로 새소식, 공고, 보도·해명자료, 내 손안에 서울, 서울사랑, 내친구서울 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바로 서울시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고용주 포함)에 대해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월 31일까지 테스트를 안 받을 경우, 벌금 200만원, 구상권 청구 라는 강력한 벌칙도 담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지자체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심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실패한 행정명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발표가 되자 마자 세부지침이 어떤지 확인해보려고 다산 콜센터(120)에 전화를 했지만, 17일에는 발표만 먼저되고 세부지침이 안나와서 18일날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2) 18일날에도 행정명령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검사시, 집에서 대기해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산 콜센터, 구청 보건소 등 여러 군데 전화를 해야 겨우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변경된 행정명령이 고시 되었습니다.
무조건 테스트를 받으라는 내용이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처 및 참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고시
(클릭)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36553?tr_code=m_snews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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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침도 제대로 안나온 상태에서 나온 행정명령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차별 또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걸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참고1]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는 3월 19일,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권고” 를 공지했습니다.
(클릭)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24567?tr_code=m_sweb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권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권고
news.seoul.go.kr
[참고2] 관련 기사
대사까지 불만 표시…외국인 검사 의무화 철회(2021년 3월 19일자, SBS 뉴스)
(클릭)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881998&viewType=pc
대사까지 불만 표시…외국인 검사 의무화 철회
<앵커> 그제(17일) 서울시가 시내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이런 조치가 혐오와 차별이라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하고 방역 총괄하는 중수본
news.naver.com
Seoul withdraws testing mandate for all foreign workers in policy U-turn(19th of Mar, 2021, the article of The Korea Herald)
(클릭) www.koreaherald.com/view.php?ud=20210319000872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지만, 1년 이상 길어진 시간들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
이럴 때일수록 세심한 접근 &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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